“저보상, 격무, 법적부담 못 버티면 비난···누가 바이탈 하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은 저보상, 격무, 소송 부담, 자유 박탈 등 의사의 길을 계속 걸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전공의들에게 희망을 줘야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들은 결국 도산할 것이다. 특히 지방병원들의 피해가 클텐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역의료 개선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의관, 공보의 파견 등 조악한 대책은 공보의로 근무하려면 의대생들을 현역으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를 더 기피하게 만들뿐”이라고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진행한 과격한 변화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는 사례는 이미 많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갑작스러운 개정, 코로나19 감염관리를 명분으로 급격히 추진된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격 확대 등 섣부른 정책이 초래한 국민 정신건강의 위기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의학에 따르면 지금 전공의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막중함을 알고도 기꺼이 수련을 선택했지만 시작과 달라진 현실에서 눈 앞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탈출한 것에 가깝다”라며 “원가 이하의 저보상, 격무, 민사소송, 형사처벌, 부당한 정책 및 지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하는 현실을 버티지 못해 떠나면 의사를 악마화하고 부당한 모욕을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와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무지성 비난이나 악마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 만큼은 절대 못 바꾼다는 아집과 불통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문의가 되어도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