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가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지방의료원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형병원들이 중증·위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은 지역내 병원을 더 많이 찾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4대 과제 중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정부는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지역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종합병원과 전문병원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향상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투입 예정인 1,285억원 중 393억원을 지방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인력을 위한 휴일·야간 수당으로 조속히 집행해 현장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