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보다는 협력” 회송 등 진료 협력 성과에 보상 강화
박민수 “의대증원 규모 축소, 연기 전제로 대화 불가”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종별 기능을 충실히 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높일 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와 연구 및 교육, 종합병원·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환자와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의 골자다. 오는 15일에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의 의료전달체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라며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때 기관과 환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이익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연구·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해당되는 2차 병원은 중진료권별 3~4곳을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한다. 상급종합병원 못지 않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8개 유형, 109개의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의원급에 대해서는 환자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병상과 장비 기준 제도를 합리화한다.
박 차관은 “지금의 상호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의료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더불어 △종별가산 개선 △성과·의료질 위주로 의료기관 평가 간소화 및 통폐합 △외래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 이유가 될 수 없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현장을 비우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교수들마저 사직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길이 없어진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 연기,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