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련 확대·중환자실 전담의 업무는 “동냥 진료 합법화”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대해 ‘죽은 필수의료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다.
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 2000명이 더 필요한 것인데, 정부는 오로지 정원 확대에만 혈안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해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은 3주째 사직 상태이며 서울의대를 비롯해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결의하는 등 ‘의료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과거 보건의료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정부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책임질 일이 없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해보고 안 되면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것
협회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사태로 인해 앞으로 더이상 소청과 전문의 배출은 아예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전공의 사직,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는 현상황은 이미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소생 기대감마저 무너트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지원율이 낮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의대생들이 유급되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 처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 610명 중 87.9%에 해당되는 무려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명 ‘소청과 오픈런’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청과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청과 의사가 소아청소년 진료 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 회장(사진,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부의 ‘우이독경’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소아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아과 인턴 수련을 2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일반 중환자실 전담으로 배치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소아 중환자실 환자를 돌보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소청과 동냥 진료 합법화의 시작”이라며 개탄했다.
최용재 회장은 “정부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고 소아진료현장을 떠난 소청과 전문의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관련 의사단체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을 모색,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