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가는 모순 해소···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전문병원에 대해 수가 인상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많다”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이다.
하지만,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과 지역 강소병원의 활용도 높이기 위해 응급 환자 이송체계도 개선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먼저 이송 가능함에도,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실히 하고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현장을 떠난 의료인들에게 “하루 속히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며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의료인을 만난다. 그 순간에 의료인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밝히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