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필수의료·의학 교육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 목소리 경청해야
“정부는 명분 없는 정책 강행의 과오를 덮기 위해 자행하는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12일)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 차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학계에서 지적한 문제로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반전을 위해 무리하게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를 동원함으로써 현재 거의 모든 일간지는 물론 개인 블로그들, 라디오, TV,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에 불합리한 정책을 '의료개혁'이라고 포장하며 설득력도 없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특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 정도로 대국민 광고를 쏟아 낸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자신들의 정책 실기를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이러한 상황에 보건복지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2000여 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질 것”이라며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오늘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혔다.
주수호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추고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수호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