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사직 철회하고 전공의 설득해달라···교수사회 양심 믿어”
“교수도 의료인” 의료법 근거해 각종 명령 가능···실제 명령은 고려중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생·전공의 이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1년 유보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며 “다만 2000명 증원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 전원 사직할 것을 지난 11일 의결하고, 1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제안을 발표했다.
OECD, 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대한민국 적정 의사 수 연구를 의뢰하고, 해당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여간 정부,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여야, 국민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정부가 제안에 응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할 시 모든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는 조건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의료파국 시국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주 안에 이 상황을 마무리짓지 않으면 의대 교육도, 진료도 무너진다고 경고한 것이다.
4주째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꾸고 있는 교수들까지 현장을 떠날 시 수련병원들이 전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는 “교수들의 양심을 믿는다”라며 다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수들이 사직할 시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서 구체적인 진료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의료현장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라며 “사직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겠다.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은 잡혀있다”라고 부연했다.
사직 교수들에 대한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시 의료법에 근거해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라며 “명령을 내린다, 안 내린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