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화협의체’ 구성 동의하면 의대생·전공의 전원 복귀하자”
전국 의대생 유급되면 내년 의예과 1학년만 8000명···“교육 불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1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이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나 협의 가능성을 제시할 경우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전원 복귀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대한민국 적정 의사 수에 대해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자는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정부, 여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뢰한 연구 결과를 포함해 여러개의 연구를 취합해 일치하는 특정 수가 나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이에 승복하자는 것이 큰 계획이다.
서울의대 비대위에서 해외 연구 의뢰를 제안한 근거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보험정책과장일 당시 내놨던 OECD 보건의료질평가다.
방 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1억6000만원을 출자해 OECD에 의뢰해 우리나라의 정확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낸 바 있다. 이 통계 결과에는 의사 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다. 2012년 결과이지만 ‘한국은 의료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OECD 평균 의료질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있다”라며 “국내 통계를 갖고 그렇게 많이 싸울 것 같으면 제대로 평가를 다시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의사 수를 정하자”라며 “1년간 OECD, 필요하면 WHO와 국내 연구자들에게도 연구를 맡기고 그 결과를 취합하면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공통적으로 1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따르는 것으로 하자”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제시한 정부의 양보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87%의 동의율로 의결했다.
교수들이 18일을 기일로 제시한 이유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리가 되고, 현재 등교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도 26일 이후에는 전부 유급 처리가 된다.
방 위원장은 “전국 의대생이 다 유급 확정된 상황에서 2000명 증원까지 되면 내년에 의예과 1학년에 총 8000명이 입학한다. 교육을 할 수가 없다. 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는데 빅5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다. 정부는 그 많은 예산을 대형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이 있으면 필수, 공공, 지역의료에 써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만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화협의체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해 이 상황이 정부의 잘못인지, 의사의 잘못인지 객관적으로 봐달라”라며 “이대로라면 1년 뒤에 전공의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