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서 비롯" 지적
"수가 정상화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부담 덜어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필수의료 소생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의료위기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한 해결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고강도, 고난이도, 고위험 대비 턱없는 저수가와 소송위험에 방치됐던 필수의료의 누적된 문제들에 기인한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붕괴와 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이 소아필수의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가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원의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기하고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위한 ‘상급병원 필수의료 전문의 중심 전환 정책’ 또한 가장 시급한 수가 지원이 따라오지 못해 공허한 약속에 그친 상태"라고 했다.
학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현장을 지켜온 교수와 전문의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념과 사명감만으로 소청과 전공의를 지원한 극소수의 젊은 의사들마저, 필수의료의 시급한 소생 지원 보다 의대 증원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좌절해 수련을 포기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며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필수의료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회는 "필수의료의 붕괴는 미래가 사라진 필수의료에 대한 절망과 심각한 기피에서 오는 의료인력 분포의 기형적인 불균형이 그 핵심 원인"이라면서 "근거와 효과가 불분명한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만을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고집하는 현재의 정부 대책은 눈앞에 닥친 필수의료의 급격한 붕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필요한 정책 논쟁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의 소멸은 더욱 빠르게 진행돼 회생의 불씨도 꺼지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조속한 소아필수의료의 소생을 위해 정부에 세가지 요구안을 제안했다.
학회는 "국가의료체계의 장,단기적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의료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급격히 진행되는 필수의료 붕괴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하고, 수가와 인력지원 등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실현에 최우선으로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멸되어가는 소아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소생과 인력 유입을 위해, 만성적인 저수가를 충분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응급 및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현장에 안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포함하는 정부지원 보험제도와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하게 실행하라"고 했다.
학회는 "정부는 국가의료체계 기반과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 한발 물러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라"며 "임박한 국가 필수의료 진료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신속하게 현 사태를 수습해 필수의료 소생에 최선을 다해 앞장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