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11일)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PA간호사 시범사업 추진해서 전공의 공백 메우겠다는 계획과 관련,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또 “저임금으로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로는 아마도 3명 이상 필요할 것이다. PA간호사는 고임금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특히 “정부는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을 차출하기로 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이 되었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욱 큰 문제는 격오지 주민들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어차피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다고 밝힌 것은 정부임에도 왜 정부가 나서서 격오지 주민과 군인의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이에 당연히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노예를 대하듯이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에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