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의대협에 대화 요청 “13일까지 참여의사 밝혀달라”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2%다. 이 중 4900여명 이상의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사전통지서 수취 이후 남은 절차는 ‘의견 제출’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로 정해져있다. 이에 따라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진행 중에 복귀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처분이 나갈 수 있다”라며 “실제로 처분을 할 때 소명,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가능한 빨리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적으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귀 이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의회 대표들에게 13일 오후 6시까지 대화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오랫동안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대학 수업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의대생들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이번 요청 취지를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9%인 5446명이다.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