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건보재정 지원 확대' 전제하 500명 이하 증원에 동의"
"선결 과제는 '기피과의 낮은 수가'···의사 행위료 지나치게 낮아"
"의협 비대위원장이나 제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얘기했을 때, 동의하는 전공의는 10%도 안될 것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다. 제대로 된 열쇠를 갖고 전공의들을 만나거나 의사 단체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당국자들이 대표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누가 대표가 돼서 정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반문하며 “‘기피과’와 ‘비(非)기피과’의 균형을 맞추고, 그로 인해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열쇠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전문 진료보조인력인 PA(진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게 되면, 역시나 전공의들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자꾸 제안하고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삼가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정부는 물론 의사단체 내부에서의 노력도 당부하고 나섰다.
'의사 스스로 자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른바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을 제안하고 싶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정책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면 의사 단체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윤리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자율중재권을 의사 단체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의료체계가 잘못됐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돼야 하고, 정부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채찍을 들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하면 안 된다. 정부가 먼저 유화적인 행동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확대를 전제로 500명 이하의 선에서 증원 규모, 방법, 속도 등을 조절하는 방식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2000명 증원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조사 결과 약 25%가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고, 다수가 500명 이하 규모의 증원에 동의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8%로 제안해 놓은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500명 증원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에서 약속한 '10조원+α'는 지금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보조 지원 미지급금을 모두 주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기피과의 낮은 수가인데, 이를 정부가 수십 년째 바꾸지 않고 있다.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있다”며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이 줄고, 전공의들이 없더라도 운영되는 현재의 의료 환경이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 해결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