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중증 신생아, 소아외과 수술·마취, 심근경색 보상 강화 추진
전병왕 실장 “동료 눈치 보는 전공의들 보호할테니 돌아와달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이달 즉시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손실 보상 강화 △지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 신설 △소아외과계열 수술·마취 정책 가산 인상 △급성심근경색증 범위 확대 및 인정 기준 상향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요재정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과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증 소아·분만·중증 응급 분야 등에 연간 1조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산모·신생아·중증 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선 6일 전공의 대거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의결하고,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 3167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예비비는 주로 연장근로 및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전원 및 회송 수가로,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중환자실 전문의 진료 정책지원금, 응급실 전문의 보상 강화,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총 98개 업무의 간호사 진료 지원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끝으로 전 실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며 “정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