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은 합의나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선언했다. 

전공의들의 공백은 당장 PA(진료지원) 간호사 인력을 비롯해 공보의와 군의관들로 메우고, 대학병원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이런 현상이야 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변호사 수 약 30배 증가… 반면 의사 수는 7배 증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여명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97년 이래,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는 116배,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 원인으로 의대 정원을 지목했다. 같은 기간 전국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명으로 7.5배 늘었는데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늘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났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정부 "틀린 주장"

특히 정부는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영,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의대 교수들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의대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평균은 1.6명에 불과해 교수 숫자도 매우 넉넉하다고 봤다.

그는 "지난 30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방치돼 왔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2월 국무회의에서 의학교육에 있어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의학계 의견도 수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 전공의→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 개편… PA 적극 활용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병원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PA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걔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에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며,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대형병원들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가 아닌,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을 넘긴 전공의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 소속 병원에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학병원들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중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비중증환자를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이송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