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는 환자와 같은 ‘을’···의사도 자본가-노동자로 갈려”
“의대증원? 수도권 6600병상 값싼 전공의로 채우려는 의도”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는 6일 녹색정의당이 개최한 ‘의사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증원 관련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민사회를 향해 간청했다.
류 씨는 참여자 전원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 좌담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류 씨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명이 길고, 영아 사망률이 낮고, 도농간 의료 격차가 적고, 예방가능사망률이 두 번째로 낮은 나라다. 구조적 문제는 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다”라면서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하위는 맞지만 이는 고용 형태가 달라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 생기는 9개 대형병원 분원 6600병상을 채우기 위해서다. 값싼 인력을 늘리려는 것”이라며 “의사가 늘면 전공의들의 100시간 근로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냐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2명을 뽑을 것”이라고 근본적인 정책 의도를 짚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티없이 깨끗하다. 저희가 회색지대에 들어가지 않고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시민사회에 간청드린다”고 했다.
류 씨는 이번 전공의 대거 사직 사태가 ‘집단 진료거부’가 아니며 의사들이 승리를 전제로 정부와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류 씨는 “전공의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체 사직임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전공의들의 사직이 물결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은)집단도 대표도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전협도 전공의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들의)강대강 대치도 아니다. 보건의료 독재를 일삼는 정부와 을인 전공의와 환자가 있을 뿐”이라며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그 안에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다. 전공의는 주당 100시간을 일하고 2~4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또 “2000년에 의대 정원은 감축 결정됐지만 수가가 인하됐다. 2020년에도 피해를 받아 2년을 꿇은 사람도 있다. (정부에게 의사들이)매번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번에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왜 사직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