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가 포함한 ‘정원배정위원회’ 구성해 배정 절차 진행
대학별 신청 규모·배정위 명단, 의료계 내 비판 방지하고자 비공개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401명의 의대 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원 수요조사 최소치 2151명보다 1250명, 최대치 2847명보다 554명 많은 규모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에서 565명을 신청해 수도권에서 총 930명의 증원 신청이 있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는 2471명을 신청했다.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의대 정원 신청 결과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대 정원 신청 결과에서 의료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며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 역량, 필수·지역의료 강화,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정원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를 구성해 최종 대학별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 배정위 명단 등은 의료계 내 비판이나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당장 밝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대학별 증원 신청 규모를 밝히지 않는 것은 기관별 전공의 이탈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의료계 내 강경론에 따른 비판 또는 괴롭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원 배정이 다 끝나면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 절차, 배정위 구성 등을 공개하면 배정위의 중립적,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극복 가능한 과제’라며,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 운영 계획을 고려해 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만큼을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지만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육의 어려움으로 기초의학 교수 부족, 기타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와 학교당국의 의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원 신청은 3400여명이 들어왔지만 이는 개별 학교가 원하는 최대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라느 계획을 이미 국민들께 발표했고, 그 범위 안에서 배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기획관은 “현재 대학별로 몇 명이 배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학 교육 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립대는 각 대학별 교육 여건 수준에서 증원 계획을 냈고, 그만큼 시설 등에 투자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