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특위는 정부가 의사 의견 수렴할 의지 보인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내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처럼 결정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 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자료를 통해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사항은 △인턴제 개선(필수의료, 일차의료 수련 확대 등)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 △종별 가산 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재정투자(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미용의료 개선(시술 자격 개선 등)까지 총 11가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위 운영을 위한 TF를 금주 중으로 가동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29일 의료사고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이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실질적 변화는 약 10년 후부터 일어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을 수정, 보완할 시간이 충분하다”라며 “특위 설치는 정부가 의사들의 참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