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은 협상 수단 될 수 없어···전공의들, 현장 복귀 후 대화하자” 촉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들이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의협, 의대 학장 등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틀림없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 보상 현실화, 지역의료 강화,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이 세 가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은 의협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그 규모가 문제”라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술방망이 두드리듯이 내놓은 것이 아니다. 전 사회 계층과의 130여 차례, 의협 및 의대 학장님들과 28차례의 긴밀한 협상을 해서 나온 것이다. 즉, 의대 학장님들과 대학병원에서 요구하는 증원 규모를 합한 것이 최소 2000명”이라고 이번 증원 정책에 의료계가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바이오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늘어난 의사가 병원 의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유망한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들을 모두 정책적으로 감안했을 때 2000명도 사실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 변함없이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 요청과 법적 제재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이어간다. 정부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응할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 곁으로 돌아온 이후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역대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실행한다.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응분의 제재도 틀림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은 타협이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수단으로 해서 정부가 의사와 대화를 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가장 본연의 임무인 환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