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현장 채증-사전 통지-의견 진술’ 거쳐 진행
29일 오후 4시 전공의 간담회 개최 “모든 전공의 참석 가능”
정부는 전국에서 294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아 집계한 결과, 1명 이상 복귀한 수련병원은 32곳, 10명 이상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곳도 있다는 발표다. 비율로 보면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2.8%인 9076명으로, 지난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정확한 병원명은 밝히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장에 복귀하고 싶어도 전공의 집단 안에서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라며 “복귀 전공의 수가 많은 병원은 그 안에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 사태가 종결되면 모든 잔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관련 행정 절차는 위반 사실을 확인, 현장 채증, 사전 통지, 의견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라며 “전공의 당사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당한 사유였다면 처분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추진 속도는 행정력 범위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졸업생이나 전임의, 임상강사들의 임용 포기, 계약 거부 등에 대해서는 “병원 자체 판단에 의해 진행할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3년간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채용 “젊은의사 교수 채용 기회 넓어질 것”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채용도 이뤄질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며, 젊은 의사들에게는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공의 비율이 40% 이상인 우리나라 빅5의 운영 실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도 병원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어느정도의 교수를 확보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관은 29일 오후 4시 여의도에서 전공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기를 기울릴 자세가 되어 있고,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전공의 대표 여부를 떠나서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참석할 수 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가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