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해야”
이재명 “정부 부랴부랴 공공병원 내세워 상황 모면 시도”
정부가 공공병원을 긴급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만 이용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에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군병원, 경찰병원, 산재병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응급실 24시간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병원은 숫자로도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비상진료 역할을 할 여력이 없다. 이는 정부가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원인 자체가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의 부족”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정책은 시장방임적이어서 필수의료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정책대로라면 배출되는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돈벌이를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후안무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해야 한다. 또 공공적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만으로는 현재 극심한 인기과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므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프라 확충과 공공의사 양성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와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병원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설립을 중단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공병원을 내세워 활용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며 “급할 때만 상황 모면용으로 공공의료에 기대고 무작정 의사 수 증원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