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선택 자유 제한 조치가 정부 입장이면, 자유민주주의 사라지는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27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특히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서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이를 예상하고 있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에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어제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고,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에 주수호 위원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정부의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인해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히고 있다. 부디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마저도 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특히 “오늘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 그것은 바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발언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했다는 보도였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