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실제 처분 시 전공의들 현장 돌아올 모든 다리 파괴하는 것”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3월부터 실제 처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부가 전공의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의 빈축만 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몇몇 전공의와 정부 브리핑 내용에 대해 통화를 한 결과 일단 관심이 별로 없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도 한다”라고 전공의 여론을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와 각 시도 의사협회는 전공의 사법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계속 상담하고 있고, 실제 소환 조사 시 변호사를 대동하게 할 생각이 있다. 병원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치졸하게 오늘 만약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되면 해외 취업을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실제 전공의들을 재판했을 때 사직으로 인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사법적 판단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라며 “이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탕할 수 있음을 경고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전공의들에게 실제 처분을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그리고 전공의들이 다친다면 모든 의사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의협 비대위는 전국에 의대와 의전원이 소속된 대학 총장들에게 교육부에 의대 증원을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전국 의대로부터 증원된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아 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학생들이 희망을 잃고 휴학계를 던지고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추가로 의대 증원 배정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며 “내년에는 단 한 명의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의대 교육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