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전공의 사직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해서 전공의들이 줄사표를 쓰고 대학병원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병원과 동네의원에서 숙련된 전문의들이 차질 없이 진료를 하고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정상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기간과 같은 수준의 위기 경보로 국민에게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거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에도 보건의료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병원이나 군병원을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으며 본연의 기능만을 어렵게 할뿐이다.
전공의들의 줄사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 발표를 밀어부치고 교육수련권의 침해하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기 때문이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 따른 행동이다.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사태 파악이나 정책 과정이 계속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실성 없는 필수의료 정책을 내어놓은 정부가 문제 유발의 책임은 지지 않고 미래의료를 짊어져야 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범죄 집단으로 다루는 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정부의 모습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의료현장은 생명에 관한 무수한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며 숙련된 전문가와 환자 간의 긴밀한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방역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채 흔드는 관료들의 독단이 더이상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