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 난치성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가 상호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교수. 비대위원장 최용수 교수)는 오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는 첫째,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둘째는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인턴, 전공의가 없으면 마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병원의 마비 상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비교가 안 되는데 2024년 대한민국 의료는 2000년 의료대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고도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교수-전임의-전공의-인턴으로 이어지는 업무분담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넷째는 신임 인턴, 전공의, 전임의의 경우 의정 갈등이 심한 현 상황에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디. 즉, 잘못하면 면허 취소되는데 병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에 따라 교수협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10년 후에 발생할 의사 인력의 부족 예측으로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정원(65%)의 증원 발표, 그리고 이로 인해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와 준비 부족”이라며 “양쪽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설문 조사했다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명의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응답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가 50명(24.9%),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이 42명(20.9%), 500명 증원 찬성은 50명(24.9%), 1000명 증원은 10명(5%), 2000명 증원은 8명(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비율은 25%이었고, 찬성하는 비율이 55%로 더 높았다. 의대정원의 증원 규모는 350~500명 증원에 92명 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000~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교수도 18명 있었지만 9%로 소수 의견이었다.
교수협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며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현 의료비상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에 대해 “먼저 2025년 의대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수협은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시급히 3월 전에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