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 강행시,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에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대한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늘(25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및 행진 행사’를 개최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는 등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의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명목으로 인용한 논문 3편의 허구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14만 의사들의 목표는 원점 재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시국 상황임을 분명히 이야기 드리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다. 특히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료계 대표자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선봉에 설 것을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는 인사말을 통해 “의대정원 확충의 부실한 근거와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잘못된 정책 결정이 의료를 위기로 몰고, 의사를 직역이기주의, 밥그릇 챙기기의 원흉으로 몰아가며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정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민 의장은 국민들에게 “우리 의료인 모두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한다. 고통 받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한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정부에서 말하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선입견을 버리고 젊은 전공의가 천직으로 여겨왔든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그토록 원하든 의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한번만이라도 저희들 말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에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모인 300여명의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무계획적 의대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수호 홍보언론위원장은 확대 회의 종료후 브리핑을 통해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와 원할한 대화 및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결의문이다.
의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결의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게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
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