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에 대해 공중파 방송에서 90여분간 공개 토론을 벌였지만 의견차가 단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정원을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협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김택우 의대증원 저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KBS1 특집 ‘사사건건’에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근거, 협의 과정 등 사태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있어 이견을 주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보고서에 여러 허점이 있다.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는 장기 추세를 예측한 것 같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의료이용 수준과 고령화다. 그런데 국민들이 과거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지표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 관리를 잘 한다면 이 부분의 반영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이용 수준 반영치는 거품이 많다는 입장이다. AI의 발달로 열 사람의 역할을 1, 2명으로 충분히 하게 될 수 있어 의료 업무량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의사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건의 연구에서 2035년이 되면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동일하게 나왔다. 기술 발전, 의사 업무량 감소 등 부분도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AI 발전으로 업무가 진단, 검사가 신속해져도 수술 등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을 하지 않고 의사 부족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

협의 과정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협의체는 필수의료 기피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려야 타당하냐 문서로 의견을 물었고, 의료계는 의대생을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본질을 벗어난 상황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1년간 28번을 만나 많은 논의를 했다. 지금 의협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정책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그것을 놓고 의료계에 흥정하듯이 받을래, 줄일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자 사회자는 의대 정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필수의료 정책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 협상이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를 던져야 가능한데 정부는 (의대 정원에 있어)물러설 수 없다며 다른 것을 해결하자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대화가 어렵다”라며 “2000명은 과하다,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고 하니 접점을 찾기 힘들다.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고령화, 소득 증가로 10년간 입원은 44%, 외래는 13%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예정된 미래를 두고 현행 공급을 그대로 끌고 가면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며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해 정책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주장하고, 전공의들은 정책의 전체 그림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갔으니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견을 내놨다.

박 차관의 의견에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갑자기 나가지 않았다. 총파업도 아니다. 전공의 단체에서 충분히 이전부터 정책 의견을 내놨지만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사직한 것”이라고 정정하며 “정부가 의사들이 또 떼를 쓴다,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행정령명, 구속수사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국민 불안은 의협이 아니라 정부가 조장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