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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23 16:4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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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결사반대 전국 동시 궐기대회’ 개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정우상가(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앞에서 회원 150여 명이 모여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반대 하는 전국 동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말살 패키지 강행을 저지 규탄대회’에 이어 두 번째 전국 동시다발 지역 궐기대회이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최성근 회장의 대회사, 마상혁 공공의료 대책위원장, 최회석 전 창원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연대사, 권민석 경남의사회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낭독, 의사 가운 벗어 내려놓기 퍼포먼스, 구호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성근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사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대한민국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촉진 시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숫자가 3만여 명이 증가하였지만, 그전에도 없던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 말은 곧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이유인 필수 의료의 저수가와 과도한 민·형사 소송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하여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당연한 기본권 행사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유신독재나 군사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라며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받는 것이다’라는 말로 경각심을 일깨웠다.

대회사 후 이어진 연대사에서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인 당시 소아청소년과 문제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애걸복걸했을 때 그렇게 외면하더니 현재 소아청소년과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까지 왔을 때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며 “단 한번 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단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이고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회석 전 창원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쟁 상황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을 재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 같다”며 “그 재난 상황의 주범이 우리인 것처럼 매일 같이 거짓 홍보와 협박을 하며 국민들과 의사들 사이에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다면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뒤돌아보고 다시 고민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민석 경남의사회원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 하고 있다”며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지만, 정부의 무능한 정책으로 의료환경을 파탄내고 말살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임을 외쳤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마지막에는 의사 가운을 탈의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의 억압과 통제로 인해 결국 가운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했으며 다 함께 구호 제창하고 도민 앞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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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2024-02-24 09:26:58
두서 없이 급히 썼기에 아래 내용에 보충할 것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종원 2024-02-24 09:22:14
3-E.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ELS가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 판매로 인해 홍콩 ELS 증권을 구매한 사람들은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3-F. 용인 경전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경전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추가되면 편리할테니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안좋습니다만) 시민들은 환호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교통수요보다 14배가량 부풀려진 교통수요예측(예비타당성검토)을 바탕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현재 1조원의 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니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승소판경이 나왔습니다.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어 214억원의 배상판결)

김종원 2024-02-24 08:58:27
3-D.그런데 일본은 지금 의대정원 감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일본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산업의 인력 배분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죠.
3-E.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린다고 발표하여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외국의 명백한 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점들까지 상세히 설명하면서 계획을 말해야 한다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 좋은 점만 번지르러 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안좋은 상황에서는 원금까지 손실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 판매라 합니다.

김종원 2024-02-24 08:48:27
3-B. 반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서 그런지 우리나라처럼 국민 개보험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시스템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많이 작용하다보니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 한번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매우 비싸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바마 케어'란 법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3-C. 그래서 이 두 시스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D.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며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일본과 비슷합니다만 병원과 의원의 운영실태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김종원 2024-02-24 08:46:17
3-A. 영국을 예로 들면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제2차 대전 후 집권한 노동당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멋진 슬로건의 완벽한 복지시스템 정책을 펴 사회주의 공공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종의 공무원 개념이라 경쟁이 없다 보니 우리나라 의사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환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고 편안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부자들만 민간의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비슷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요. 독일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첫째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비가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공공의료시스템이라 시장경제 의료시스템과 비교하면 업무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국병', '의료시스템 마비' 등과 같은 뉴스가 나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