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하면 현장점검, 전공의 사직 영향일 시 병원장도 책임
교육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본격적인 정원 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정원 배정 결과는 4월 10일 총선 직전인 3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실을 밝히고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각 의대의 정원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 필수·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연일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대응 기구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사법당국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 등 법적 절차도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을 의료법위반죄로 고발, 고발 접수 즉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복귀 거부나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실시한다.
의료공백에 의해 환자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시·도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위해 발생을 방임한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환자가 사망할 시 원칙적으로 현장점검을 나가 사망 사유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암환자가 사망해 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망한 환자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말기암 환자로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할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