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를 겨냥해 '엄정 대응' 방침을 기반으로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나섰지만, 의사들의 투쟁 열기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영하의 날씨와 대설주의보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5일 1차 집회에 이은 것으로,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500여명이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준비 안된 의대정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인 의대증원 건강보험 파탄난다’, ‘보건의료정책 의료전문가와 준비하라’, ‘인권무시! 헌법무시! 의사탄압 중지하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D-day는 우리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그날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날”이라며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 제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 투쟁 선봉에 서겠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동시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저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내 체포와 구속수사로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전방위적이고 무법적인 정부의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고 있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투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정부의 비대위 와해를 대비해 제2, 제3의 박명하가 대기하고 있다”며 “체포·구속 등 어떠한 겁박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막아내겠다. 여기 모인 동료의사 회원, 자랑스런 의대생과 전공의 후배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초유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변 참모들을 물리치고 현장에 나와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돌봐야 할 가정이 있는, 젊고 미래가 창창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밥그릇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난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며 ”의료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참고했다며 인용한 논문 어디에도 2000여명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주변 참모들을 물리치고 현장의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떠났던 필수 의료진이 다시 현장에 올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투쟁부위원장)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여명을 늘리는 일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참고했다는 논문의 연구자도, 교육기관도 부정하는 의대정원 증원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병원 당직을 한뒤 외래와 수술을 하고 이 자리에 왔다.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며 “점심시간에 교수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교수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감지했다”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전공의들은 환자 곁에 있고 싶어한다. 이제 이들을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 뿐”이라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이) 관철된다면 우리 젊은 의사들은 앞으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거나 자기의 젊음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0년후 매년 2000명의 의사는 늘어날 수 있으나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감사는 “OECD 기준으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14명으로 상위그룹”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영국이 10명 수준이다. 이래도 의사 수가 부족하냐”고 반문했다.

박 감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의료 시스템 문제이고 소송 문제이고, 배분 문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행동에 국민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한다며 개인주의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정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도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정부 때문”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하다 보니 중환자실과 응급실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응급실 뺑뺑이'도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 이사는 “지방의료도 활성화를 못시켜 제1야당 대표가 헬기타고 서울에 왔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공무원 때문이지, 왜 의사 때문이냐”며 “이번 사태로 병원 환자가 죽으면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을 원하니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자면 따를 것이냐.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자면 따를 것이냐,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는 여론이 50% 이상이면 물러날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성배 서울 중구의사회 부회장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2000여명에 대한 계획을 다 준비해 놓고 면피용으로 의협과 28차례 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냐.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며 “지긋지긋한 의대정원 증원이 총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는 전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망가뜨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