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인질 삼았다는 뜻이냐”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해명 요구도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사면허 정치 처분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법은 원칙대로 집행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22일 저녁 열리는 서울시의사회 집회에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불법적인 언행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집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이들은 “애초에 부당한 명령에 따른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은 본인 입장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다 아니다. 객관적인 성립 요건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2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집회에 예상과 달리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이번에는 법률지원상담 부스도 마련한다. 박명하 회장은 “이번 집회에서 투쟁 최선봉에 서서 어떤 희생도 각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집회 개최는 자유다. 그런데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불법을 자행하는 언행은 삼가달라”라며 “이번 사태로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훌륭한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게 본인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의협 비대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의사들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주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인지 발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