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잘 운영되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계기 될 수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2~3주보다 길게 지속가능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전공의 63%가 병원을 떠나며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 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8건이다. 주로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이다. 교수 등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이탈로 상급병원들이 2~3주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들이 앞으로 2~3주 이상을 못 버틴다는데, 이것이 전공의들에게 2~3주만 뭉쳐있으면 정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한 달 내외라는 말은 각자 속한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계획은 단일의료기관의 틀을 넘어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훨씬 더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는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동원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중소병원으로 회송해 의료수요를 최대한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는 응급실 진료, 경증환자 회송, 입원환자 진료에는 가산수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중증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며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각종 수가 지원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도화에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