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업무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식약처에서는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대검찰청에서는 박경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 세부 사항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상호 업무 공조·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 2차례(23년 10월, 24년 1월)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 바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로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우수한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을 대검찰청에 소개·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