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전문의가 어린이만을 진료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문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비대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발급 등에 대해 탄압으로 규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생대책위원회 주수로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첫 번째 반박 브리핑을 개최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브리핑에서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금지와 군미필 전공의 해외 여행 금지 발언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의료계 각 직역에서 더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사직한 전공의는 소속단체도 없으니, 소속단체장의 허가를 득할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특히 “필수의료 붕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인식의 발단부터 다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의 붕괴를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잘못된 의료체계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무조건 의사수 부족만으로만 보고 있다. 인식부터가 다른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로 돌아 올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주수호 위원장은 오히려 완전히 비급여 진료 시장으로 빠져 나가 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 현상과 관련해서도 지난 20년간 아이들은 줄어들었지만 소아과 전문의는 오히려 늘었다며, 소아과 전문의가 어린이만을 진료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5년간 10조원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쏟겠다고 하나,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요양기관강제지정제로 무과실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극소수의 부덕한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의협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더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을 정확하게 보도해 주길 언론에 당부한다. 책임질 수 있는 정부 관계자와 의협 비대위와의 생방송 토론에는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