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행정·법적조치 계속되면 최후 투쟁 돌입”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며, 후배·동료의사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이은 16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던져버리는 순간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라며 “집단행동을 제안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지난 20일 이 공문을 수령하고, 21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복지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애초에 명령 자체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은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다.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온몸을 바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