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떠나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돼···국민 앞에서 대화하자”
“의협 비대위 집단행동 성금 모금은 불법적, 공익 위해 활동해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처분을 연일 예고하면서 의사들을 겁박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단체의 인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밤 10시 기준 6112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이 중 이미 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실제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의 63.1%에 해당하는 7813명으로 집계됐다. 명령 불이행에 따른 검찰고발 등 행정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 연락처를 사찰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경찰을 동원해 의대생 대표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등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상대방(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겁박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라며 “다 떠나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의사)은 괜찮고 정부가 행정조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겁박이라고 하나? (의사 집단행동은 정부 조치보다)억만배가 더한 겁박이다. 왜 인식들이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협 비대위 입장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협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며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인간 생명권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기본법의 전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하고만 대화하면 (그 내용이)어디로 다 날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화하자”라며 “어떤 형태의 대화도 가능하다. 근무 중단은 대화의 전제나 조건이 될 수가 없으니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현재 의대생들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행 교수와도 대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단체행동 성금 모금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정관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성금 모금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