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20일 동맹휴학계 제출 시작 “미래세대 보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사태 진압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비판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20일 각각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과 의대협은 성명서에 각 병원·학교 대표들의 이름을 전부 밝혔다.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사직서 수리 급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 이를 지금까지 방조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며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정책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 무너지는 수련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떠나고 싶었던 전공의는 단 한 명도 없다”라며 집단 사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협은 △정책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근무 개선 △전공의 겁박하는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의대협도 “정부는 경찰을 투입해 학교 측에 학생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대를 연상케하는 정부의 비민주적 조치와 강압적 명령이 2024년 오늘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정부 조치에 항의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1980년대보다 정원이 적으니 의학교육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궤변을 펼친다. 흔히 실기시험이라 부르는 ‘OSCE’도 없던 80년대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려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면서 “40개 의대 학생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