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의대생의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과 관련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장복귀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안타까운 일까지 있었다"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으며,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 병원들의 성과와 실적을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다.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계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