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법률 공부 열 올릴 때 아니야, 사람 살려야 할 때”
“의료계 대규모 파업하면 요구 들어주는 역사, 반복해선 안 돼”
전국에서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55% 수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약 12%에 달한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총 50개 병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근무지 이탈이 확실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총 8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전공의 여러분께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시길 호소드린다”라며 “정부 명령과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오랜 기간 반복적인 확인을 거쳐 장기 이탈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을 때 발령된다”라며 “전공의 개인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감안해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일 중수본 비상대응반장은 “전공의 여러분이 업무개시명령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공백에 따라 현장에서는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수본에 접수된 사례는 총 34건으로, 그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인 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인턴 수련이수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상진료대응체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전문의 진찰료 수가와 경증환자 회송 수가가 인상되며, 입원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인턴이 필수의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한다.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 기존 인력들의 업무 과중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업무 과중은 맞지만 경증·외래환자를 지역 2차병원으로 회송하고, 상급병원은 나머지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장기화 시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의약분업, 원격의료, 전 정권에서의 의대 증원에 이어 의료계 대규모 파업이 시도되는 상황이다. 그때마다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정부는 의료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비상진료체계를 잘 짜서 최대한 중증·응급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