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강사 및 전문의, 예비 임상강사 및 전임의 일동은 20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소통 없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의료 문제를 야기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여 의료 혼란과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에게 의료인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 정책을 위한 의사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먼저 표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은, 현재 낮은 필수의료 수가 및 비정상적인 심평원 심사 기준 진료 등 의료계의 현실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야기될 앞으로의 대한민국 보건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