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전 23패로 회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대한 실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 및 국민 모두에게 역사상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역사상 가장 급격한 집값 상승이 발생했다. 2021년 서울은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월급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었지만, 2020년대에는 대출을 동원해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주요 구매층인 30~40대가 자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혼부부들이 집을 못 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해 2020년에는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게다가 기업과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으나 23전 23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자 몰락의 원인 중 하나였다.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다. 유주택자들은 물론 서울의 민주당 지지층조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결국 2021년 9월, 정부도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다시금 인정했다.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최근 현 정부의 필수의료개혁 대책을 보고 있자니 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다시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인간에게 건강은 최우선 목표이다. 보건의료정책이야말로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들은 그야말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이다. 23전 23패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의료공급자들을 옥죄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무시하고 오로지 규제와 처벌로 일관하였다는 데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으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종사자들을 오히려 현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무시무시한 채찍만 휘두르고 있으니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을 감명 깊게 읽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밀턴 프리드먼은 노동조합이 창출한 이익은 비노조원들에게 돌아갈 각종 혜택을 빼앗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프리드먼이 미국의 각종 노조 중에서도 가장 철통같은 노조로 지목한 것은 미국의사협회(AMA)다. 프리드먼은 AMA가 의료 면허 발급 제한 등을 통해 의료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자들을 막기 위한 카르텔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가 의사 카르텔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주장했던 것은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다. 

현재 국내 의료는 국가 단일 공보험 건강지정제 하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의료사고 형사 기소율 등 최고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밀턴 프리드먼이 살아 돌아온다면 한국의사들의 처우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대한민국 보건지표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좋아, 빠르게 가” 이른바 “좋빠가”라고 불리는 윤석열식 정부 대책은 일부에서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한 해에 의대 정원을 170%로 늘리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의대정원을 늘려서 모두를 이롭게 하겠다는 주장은 판타지에 가깝다. 

저출산으로 한해 20만명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의대정원을 늘리고 보건의료인력을 수 만 명씩 더 뽑아서 출생 인구의 10%를 보건의료인력으로 채운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의료계를 위한 보여주기식 채찍질을 멈추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