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호 "정부가 의료계 기만·협박···합법 집회·시위로 대항할 것"
박명하 "22일 서울시醫 2차 집회···정부 협박에 개의치 않을 것"
“무분별한 의대 증원, 의료체계 붕괴된다! 무책임한 의료정책, 정부는 사퇴하라!”
중랑구의사회는 19일 서울 중랑구 하늘정원 더 파티에서 열린 제37차 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잘못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 궐기대회’를 통해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동호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관치 의료 체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전문가의 직업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했음에도 또다시 기만과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언론 또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은폐하고 불법 투쟁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은 관료의 말 한마디가 아닌 숙련된 전문가와 환자의 신뢰와 협조에 의해 가능하지만, 관료가 지배하는 사농공상 시절의 구태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며 “검사정권이라 그런지 마치 불법 행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회장은 “파업이란 생업을 중단하고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혀 고용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행위인데, 의사는 대부분 자영업자로 정부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혈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정부와 싸워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업적 권리를 지켜나가는 동시에 의료를 불신시키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세력에 대항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들이 줄사표를 쓰는 상황 또한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가 부당하게 기본권을 억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국민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오늘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에 나가지 않았다. CMC 병원 전공의들도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으며,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주부터 학생, 전공의, 병원장, 각 구의사회장들과 온·오프라인으로 대표자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장들이 후배들을 강력 지지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저지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9시부터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22일에는 용산에서 제2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외로운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의협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아직 등기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며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고,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비대위 투쟁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도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파업을 언제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의협 비대위의 파업은 ‘준법투쟁’이 큰 틀”이라며 “2020년 투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후배들 앞에 서야 한다. 더 이상 후배들을 앞세우면 안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후배들이 병원을 나오는 이유는 자존감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수련을 마치면 대한민국 의사로서 멋진 미래, 존중받는 미래가 있었지만 요즘 후배들에겐 이런 것들이 사라져 암울하다”며 “파업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업을 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부회장은 특히 “우리 후배들이 '합법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선배들의 역할은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구해주는 등 후배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한다”며 “이번에 의료계가 무너지면 의사의 미래는 없다.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온 마음을 담아 후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후보로 나선 박인숙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준법투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법을 강조하는 만큼,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은 물론 언론도 의료계를 등한시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파업을 의도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정부는 언론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 오픈런' 등을 이야기하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외쳐 왔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를 겨냥한 총선 전략이었던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번 정부는 그동안의 다른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일단 총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며 “병원을 뛰쳐나온 젊은 의사들을 위해 선배들이 나서서 법률 지원이나 생계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