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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력 반대”
안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강력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4.02.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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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관련 문제, 손보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 귀책사유 때문”
대국민 홍보 집중, 메인마스코트 ‘아코(AKO)’ 선정 ‘눈똑TV’ 유튜브 개설도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18일 홍제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학술대회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더 이상 의료인을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혜욱 회장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의료 인력의 숫자와 분포, 의학교육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장기적 의사공급 과잉은 세금낭비, 건보료 대폭 상승, 부실 교육으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정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안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필수의료 패키지 중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내세우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이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와 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 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에서 인공수정체 렌즈 삽입은 필수적이고 이는 급여인 단초점렌즈, 비급여인 다초점렌즈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치료재료를 넣는 개념으로 혼합진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하는 기관은 백내장 수술을 하는 1200여개 기관 중  약 40개 기관에서 비급여 렌즈 사용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결국 전체병원이 아닌 일부 병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자정노력에도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안과의사회는 대국민 소통에도 중점을 두고, 안과의사회 메인 마스코트를 ‘아코(AKO)’로 정하고, ‘아코’의 친구들은 ‘캐로’, ‘하루’, ‘바투’ 등으로 선정해 대국민 홍보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안과의사회 유튜브 채널인 ‘눈똑TV’를 개설하고, 인스타그램도 대회원 및 대국민 계정으로 이원화해 소통의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안과의사회 박성배 홍보위원장(부회장)은 “‘바른 진료, 건강한 눈’으로 안과의사회 슬로건을 정했다”며 “안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국민에게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가가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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