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회장, 사직 의사 재고해달라” 법적조치 거론 안 해
의대생들과 간담회 공식 요청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대 증원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대거 늘어나면 의료비가 폭증하고,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의정연은 2049년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는 5.45명으로 OECD 평균인 5.41명을 넘어서고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비 증가,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차례 설명했다”라며 “의협은 의대증원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의정연 통계를 근거로 들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주장하는데, 2047년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알 수 있다. 잘못된 통계를 인용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부터 5058명으로 영원히 정원을 고정시켜 놓는 것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대 정원을 증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필요시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 의학교육 질 문제는 집단행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는 학교와 병원에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15일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결정했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열악한 수련 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박 회장이 사퇴문에 적은 바로 그것이다.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지속가능한 의료 현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박단 회장에게 전공의 과정 중단에 대해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학생들을 설득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의대생들에게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요청한다. 편한 시간에 언제라도 조율해 만나자. 이전에 제 사정으로 간담회 약속을 2번 취소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개인 사직은 개인의 뜻과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사직을 선언한 박단 회장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개인 사직으로 위장한 정책 저항 행위이거나 사전에 동료들과 사직을 논의만 했더라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는 발언과는 온도차가 큰 지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