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의료개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하며, 2006년에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필수의료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계 요구를 담고 있다. 전면 백지화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에 대해 많은 의료인들이 잘 된 정책이라고 격려도 해주신다. 전면 백지화 요구는 극히 소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관점에서는 커보이지만 2006년 정원을 351명 감원 동결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6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됐을 것이고, 오늘날의 현장 문제점들이 잘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증원 규모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

◆“레지던트 지원 않으면 1년 허송세월···개인 사직서도 사유 조사”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각자의 미래를 생각해라’, ‘젊은 의사들과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며 회유성 발언을 하는 동시에 젊은 의사들의 정책 반발 움직임에 대한 책임을 선배 의사들에게 일부 돌렸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대·의전원학생협회까지 신분별 의료계 단체들이 투쟁 주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들 간의 투쟁력 결집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차관은 “이틀 전 전공의단체 임시총회에 이어 어제는 의대생협회 회의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부와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을 삼가달라.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으니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턴을 끝내고 레지던트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의 투쟁은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 군복무 이전일 경우 전공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군입대를 해야하는데, 올해 의무사관후보생 절차는 이미 끝나 1년을 놀아야 한다”라며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전공의 지원을 할 때도 빈 자리에만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잘 알아보시고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사전에 동료들과 사직을 상의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통상적인 사직 사유를 벗어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고,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 개별 병원들은 사직서를 받을 때 상담을 통해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 사유가 아니라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개인 전화번호 수집 등 모든 행정 조치는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의사 단체행동에 대비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