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회장 “당당하게 민간인 사찰하는 정부 어떻게 믿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만류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 논의를 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우려가 있다”라며 “전공의들이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 의사, 정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전공의들은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년간의 의대 정원 동결이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했다.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고령화가 급속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은 지속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의대 증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여야, 의사 이외 다른 직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집단행동을 할 시 의사들은 고립무원 처지에 빠져 국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 대전협, 의협 등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대전협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전날인 13일 오후 박단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박 회장은 “정말 국민, 환자, 전공의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라며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민간인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 수집을 당당하게 언급하는 독재적인 복지부 장차관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원들이 전문의 업무를 값싼 인력인 전공의와 PA로 대체해 온 것을 눈감아주고 있다. 전공의 폭력 사건이 매년 불거져 나옴에도 이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를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회장은 “정부는 허울뿐인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젊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의료 정책을 제시하시길 바란다”라고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