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의료계에 “정책 불만 대화로 해결하자”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3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단체행동 개시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전공의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계획이며, 전공의들이 명령에 따르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은 지난 12일 열린 온라인임시대의원 총회에서 194단위(총 223단위) 중 175단위의 찬성으로 박단 회장 이하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로 체제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고 13일 오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도중에 이 소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황 파악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 질문 이전에 전공의 단체행동 관련 질문들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극한 투쟁을 하지 않도록 대화로 설득할 것”이라며 회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공의 명단은 단체행동 발생 시 업무복귀명령 전달을 위해 확보할 계획이다. 목적은 징계가 아닌 의료체계 유지이므로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를 기반으로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사직을 통해 업무복귀명령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해뒀다.
또 13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전체 수련기간에 대해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련 기간 도중에 연단위 계약을 거절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이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턴이 끝나고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공 선택을 하지 않는 방식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의 국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국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을 어긴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사 국시에 단체로 응시하지 않았고, 이후 복지부가 그 다음해에 이들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박 차관은 15일 예정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브리핑 마지막에 박 차관은 “의료계 반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기본 책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직업 윤리에 관한 문제다. 집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계 문화와 환경을 바꿔나가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