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회장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투쟁”···법률 분쟁 대응법 변호사가 직접 설명
전국에서 최대 회원 수를 가진 시도의사회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의대생, 전공의, 서울 지역의 병원장, 구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개인적인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7일 예정된 출정식을 취소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결국 저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 연휴 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여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정부는 저를 포함한 16개 시도의사회장에 대해 집단행동금지명령을 내리고 전국의 전공의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곧 구성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오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이 소통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을 갑자기 연 2천 명씩 증원하면 결코 교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의료계가 의료비 상승을 그렇게도 경고했음에도 결국 ‘문케어’를 시행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의대정원 증원 역시 결국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전문가 집단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과 서울 지역 병원장, 의대생, 개원의사 등의 회원들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며 각 의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쟁 참여 의지를 북돋았다.
특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향후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겪게 되면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 변호사)가 참여해 전공의와 각 수련병원장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한 법제이사는 전공의, 수련병원은 물론이고 의대생, 의원급의료기관 등이 향후 겪을 수 있는 법정 분쟁에 대해서도 각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고 대응법을 모색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은 ‘빅5’ 병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몰려 있는 만큼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법 마련과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오늘 회의를 통해 젊은 의사들과 각 수련병원장 등이 서로 소통하고 투쟁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의협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돼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박 회장은 비대위원장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비대위원장은) 리더십과 판단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희생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모두 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의료계가 대동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의대정원 증원 역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