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담화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입니다.

정부가 의사협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해 회원 여러분께 큰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강행을 막지 못하고 회원 여러분에게 큰 근심을 안겨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시 우리 협회와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무리하게 정책 추진을 강행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의료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또한, 급작스러운 대규모 의사 증원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이 국가 의료체계 안전성을 흔들고, 부실한 의료 인력 양성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와 의사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함으로써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의대정원의 조정을 주장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비논리적이고 부실한 근거에 의존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무리수로 의료 현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으로 의사협회 회장이 사퇴해 집행부 회무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진 엄중한 상황을 맞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대의원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비치자, 정부는 연일 갖은 협박 수단을 동원해 정당하게 자신의 자유 의지로 행동하는 회원을 위협하고, 면허 취소 등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분노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원의 투쟁 열망과 염원을 모아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정부의 오만한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비상한 상황을 맞아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출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에게 몇 가지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단일대오로 투쟁에 동참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실천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합시다.

둘째, 투쟁 기간 분열적 행동을 자제하고 개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의사협회 일원으로 일치단결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의료계의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합시다.

넷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회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거나 요청해도 끝까지 동참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부와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시작한 싸움에서 패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와 의사의 미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전 회원이 똘똘 뭉쳐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위기에 빠진 의료체계를 안정시키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폭탄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겪고 있는 치욕적인 상황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반드시 이겨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의료 환경을 회원 모두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합시다.

2024. 02. 1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