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적정 규모의 증원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지만 대단히 당황스럽다며 의사인력 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논의체를 구축하여 원점에서 다시 신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정책발표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을 요약했다.

행위수가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의사 수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과잉처벌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기인하며, 과거 30%의 입학정원 증가에도 의과대학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있었던 바, 불과 수개월 내 입학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자와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학한림원은 탄력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즉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제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부족 보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임을 직시하고 정책의 선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학한림원은 사전 준비없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것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동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