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철회·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면허 걍신제 도입 철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포함한 현재의 의료계 상황이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또한 이 정책패키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당국은 향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치적인 결정은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길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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